경남·부산, 청와대에 "행정통합 핵심 권한 전폭 이양" 요구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와 부산시는 10일 청와대를 방문해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 분권 보장 등 행정통합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영삼 경남도 정책기획관과 경윤호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이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나 '행정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경남·부산·대전·충남)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일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합의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다.

건의문에는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 분권 보장, 대통령 주재 소통의 장 마련 등 3대 요구가 담겼다.

양 시도는 지자체별 특별법 추진에 따른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로드맵이 담긴 행정통합 기본법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통합 지자체가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인사권·조직권 확대, 개발 인허가권 전폭 이양,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자주재정권 확립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행정통합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대통령과 통합 관련 지자체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긴급 간담회 또는 공개회의 개최도 요구했다.

김영삼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홍콩, 상해, 두바이 등 세계적 특별구 사례처럼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과 자치권이 담보돼야 다극체제가 실현될 수 있다"며 "국가 구조를 새롭게 정비하고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을 통해 시도민의 삶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행정통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