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추진' 국힘 소속 시장·도지사, 이 대통령 간담회 요구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국민의힘 소속 시장과 도지사들이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통합 속도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들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긴급 간담회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를 비롯해 대전, 충남, 경북 시·도지사 및 유정복 인천시장(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달 28일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원칙을 발표하며 타 시·도와의 논의를 제안했던 부산시와 경남도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단체장들은 현재의 통합 논의가 중앙정부 주도로 급박하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하는 한시적 재정 지원이나 단기 인센티브만으로는 통합 이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들은 두 가지 핵심 합의안을 도출했다.

우선 행정통합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해 이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의 긴급 간담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각 지역이 중구난방식으로 추진 중인 통합 논의를 바로잡기 위해 '재정분권과 자치권이 보장되는 공통 법률안'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개별적인 통합법이 아닌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명시한 공통된 법적 토대 위에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도권 일극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무늬만 통합이 아닌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권이 보장되는 근원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의 의견 수렴 없이 중앙정부가 속도만 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관된 기준과 원칙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