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여야, '행정통합'에 속도차…"늦으면 격차 커져" vs "질서 있게 추진"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두고 경남지역 여야 각 당이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울산을 포함한 조속한 부 ·울·경 통합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주민 동의를 통한 단계적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26일 오후 성명에서 "부산·경남 통합은 주민 중심 원칙과 자치권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며 "부산·경남 통합은 중앙의 계획이나 정치적 일정이 아닌 주민 동의와 선택을 우선하는 상향식 절차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현행 지방자치 체계에서 통합이 실질적 효과를 가지려면 자치권 강화와 권한 이양이 병행돼야 한다"며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5극 3특 정책'은 지역 경쟁력 강화보다 서울과의 거리 기준에 따른 배치와 틀 구성에 집중하고 있다. 통합은 단기적 행정 효율이나 정치적 성과가 아닌 주민 삶과 지역 경쟁력,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경남도와 부산시가 주민 중심 원칙을 바탕으로 통합 논의를 이어가길 기대하며, 주민투표와 특별법 제정, 중앙정부 입장 정리 등 필요한 절차가 질서 있게 진행되길 촉구한다. 중앙정부는 통합 지방정부의 권한과 지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제도 보완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어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울·경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구체적 일정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도당은 "부·울·경이 선제적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명확한 비전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낼 경우 연방정부 수준에 준하는 광역 자치권과 재정 자율권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며 "과거 부·울·경 특별연합 무산 후 박 지사가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추진한 것처럼 4년을 허비하면 이미 행정통합을 추진하거나 광역 협력을 완성한 다른 지역과의 격차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박 지사는 이날 실국본부장회의에서 "경남의 통합은 정치적 결정이 아닌 주민의 선택이어야 한다"며 "투표를 통해 도민 뜻을 확인해야만 향후 발생할 갈등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가 지방을 여전히 하부 기관으로 보는 시각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일시적 재정 인센티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과감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정부가 지자체 간 협의를 지켜보는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 지방자치 미래상을 설계하고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과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광역자치단체 통합 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