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행정통합, 독립성·자율성 확보돼야"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박완수 경남지사가 26일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정부가 일시적 재정 인센티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과감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박 지사는 이날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정부가 단순히 지자체 간 협의를 지켜보는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상을 설계하고 통합 자치단체 위상과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합지자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로 '광역자치단체 통합 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지역별로 개별법을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권한의 불균형을 막기 위해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과 자치권 확대를 규정한 일반법을 통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박 지사의 설명이다.

박 지사는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장기적으로 지방분권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헌법 개정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행정통합 논의가 국가 구조를 혁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지사는 통합의 가장 중요한 전제로 주민투표를 통한 정당성 확보를 꼽았다. 그는 "130년 역사를 가진 경남의 통합은 정치적 결정이 아닌 주민의 선택이어야 한다"며 "투표를 통해 도민 뜻을 확인해야만 향후 발생할 갈등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지난주 사흘 만에 모집 정원 1만 명 달성으로 신청이 조기 마감된 '경남도민연금'에 대해선 추가 모집 검토를 주문했다. 그는 "도민들의 가입 의지가 확인된 만큼 당초 10년에 걸쳐 추진하려던 계획을 앞당기거나 가입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과 협의해 추가 모집 및 대상 확대 등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행정통합이라는 거대 담론부터 도민연금 같은 민생 정책까지 모든 행정 중심은 도민이어야 한다"며 "도민이 삶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