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만 535억' 경전철 분담금에 김해시 허덕…"경남도가 나서야"
최동원 도의원, 부산시와의 재조정 및 국비 확보 등 지원 촉구
- 박민석 기자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부산김해경전철에 대한 경남 김해시의 재정 부담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의 재조정과 국비 확보에 경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최동원 도의원(국민의힘, 김해3)은 26일 도의회 제428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최 의원은 "부산김해경전철은 1992년 정부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후 정부 주도로 타당성 검토와 수요 예측 등 절차가 진행됐다"며 "그러나 2011년 개통 당시 하루 이용객을 21만 명으로 전망한 정부 예측과 달리 실제 이용객은 약 3만명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하루 31만 명의 수요를 예측했지만, 실제 이용은 예측 대비 15% 수준이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예측으로 설계된 사업이지만, 책임은 김해시가 대부분 떠안는 구조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부산김해경전철은 비용 보전 방식(MCC) 협약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제외한 적자가 보전돼 지난해 재정지원금으로 김해시가 535억 원, 부산시가 312억 원을 분담했다"며 "개통 이후 누적 분담금은 김해시 5191억 원, 부산시 3028억 원으로 향후 재정 지원 규모는 최소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경남도는 각 지자체에 대중교통 관련 지원을 하고 있지만, 김해시의 경전철 운영 특수성과 재정 구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도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성준 도 교통건설국장은 "경전철 수요가 없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경전철과 연계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와 김해 도시철도 등 양산과 서부산을 연결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계획하고 있다"며 "철도 역사 환승 시스템도 다시 구축해 김해시 재정 부담을 줄여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김해시와 부산시 간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도가 부담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에 적극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비 지원도 김해시와 함께 중앙정부 건의 등 긴밀히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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