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공공기관, 지방은행과 거래 늘려야 실질적 효과"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BNK부산은행 같은 지방은행과의 적극적인 거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와 이전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방은행의 수신액이 늘면 자연스레 지역기업 등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4일 부산경실련과 한국경영학회 부산지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시의회에선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신진교 계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방은행이 핵심 인프라라며 "지방은행의 수신액이 늘어날수록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실증연구를 소개했다.

신 교수는 지역은행의 주요 영업 활동 지역이 있는 5개 지방자치단체의 GRDP, 기업 수, 고용, 중소기업 대출 등의 지표를 비교한 결과를 소개했다. 신 교수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총수신액 대비 지역은행 수신액이 1% 증가하면 지역내 실질총생산은 0.45%, 사업체 수는 0.39% 증가하고, 근로자 수는 0.26%, 중소기업대출액은 1% 넘게 느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전체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서 1순위 주거래 은행으로 지방은행을 선정한 경우는 4곳에 불과했고 3순위까지 범위를 넓혀봐도 16곳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2005년 15%에 불과했던 지역 소재 공기업 비중이 2022년에 55.7%로 늘어났음에도 여신분포는 여전히 33%를 유지하는 등 "금융 불균형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신 교수가 전했다.

신 교수는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은행과의 거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기관 소재 지역은행과의 거래 비율을 명시하고 거래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 지역 재투자법(CRA) 등을 벤치마킹한 '지역발전 기금' 조성도 제안했다. 신 교수가 제안한 지역발전 기금은 지역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은행의 공동 출연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지원, 사회공헌활동, 지역개발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지역자본' 역할을 한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신 교수가 제안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 개정과 함께 이전 공공기관-지방은행 상생 펀드 조성 외에 소재 지역은행과의 거래 의무화를 위한 혁신도시법 및 시행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 처장은 "부산 이전 13개 공공기관을 보면 부산은행에 자금을 예치한 기관은 2023년 12%에서 지난해 9%로 줄었고, 1순위 주거래 은행으로 지정한 곳도 2곳에 불과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등 8곳은 예치금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기도 했다.

토론 패널로 나선 김종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업자산인수처장은 "지역은행 자체의 경영 안정성과 디지털 인프라 등 경쟁력을 강화해야 기관 및 임직원의 선택 수요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나친 의무화 정책으로 기관의 경영 효율성 저하, 행정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경제적 인센티브를 연계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