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국힘 지도부, 12·3 불법계엄 공개 사과해야"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은 23일 12·3 불법 계엄 1년을 앞두고 당 지도부에 사과와 반성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자체장 중 첫 사례다.

박 시장은 이날 미래도시혁신재단이 주최한 '제10회 미래도시혁신재단 정책 세미나'에서 곧 계엄 1년임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분명하게 국민에게 정말 잘못된 일이고 미안한 일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대의 입법 독재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자제하지 못해 국민이 만들어준 정권을 3년 만에 헌납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 좌장 김형준 교수는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발전과 균형과 조화"에 대한 질문으로 대담의 시작을 알렸다.

이에 박 시장은 "수직적 질서를 수평적 질서로 바꾸는 건 지역이 가장 잘 안다. 지역이 알아서 하게끔 힘을 실어주고 중앙 정부는 예산 감시의 역할을 하면 된다"며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부당한 이유로 간섭을 받거나 부당한 이유로 권력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 권리가 바로 자유"라며 "이 자유를 전제로 민주주의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이며, 사법 붕괴 시 '인민민주주의'로 넘어간다"며 "현 상황은 완장 찬 사람들이 완장을 휘둘러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상식과 공정함이 결여된 상태"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정부는 국가의 공적 구조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다"며 "다시 권력을 잡는다고 하더라고 겸손과 자기 절제"를 강조했다.

박 시장은 "미래 비전으로는 '자유, 민주, 공화'의 원칙을 잘 지키는 것과 보수 세력의 실질적 혁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잘못됐다"며 내란 여부는 재판 중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공포 정치를 조장하고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만한 일임을 강조했다.

미래도시혁신재단은 이번 정책 세미나를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란 주제로 현 정권의 사법부 독립 위협, 대장동 항소 포기 등 민주주의 위기를 엄중히 진단하고, 해법으로 보수의 역할 재구성, 자유의 가치를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