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액·상습체납자 565명 공개…체납액 221억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가 19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565명의 명단을 도시군 누리집 등에 공개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제재다.

올해 경남도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자 466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9명이다.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305명(98억 원), 법인 161곳(78억 원)으로 총 체납액은 176억 원이다.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이는 함안군 거주 박 모 씨로 지방소득세 4억 원을 체납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거제에 있는 대아기업(체납액 7억 원)이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억 원 이하 체납자가 439명(119억 원), 1억 원 초과 체납자가 27명(57억 원)으로, 고액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32%를 차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90명(34억 원), 법인 9곳(11억 원)이다. 세목별로는 지적재조사조정금 15억 원(34.2%), 부담금 12억 원(25.4%), 이행강제금 11억 원(24.2%), 과징금 7억 원(15.8%) 순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공개는 세외수입 중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행정제재 성격의 체납만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