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석 부산시의원 등 "부산 해양신산업 육성 예산 낭비 심각"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해양 산업 고도화를 위해 부산시가 투입하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열린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원석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 등은 부산 해양위성 부산샛(BusanSat) 개발 및 발사사업을 토대로 진행되는 '부산 해양신산업 오픈플랫폼'과 고등어의 지역특화 브랜드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부산맛꼬'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낭비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원석 의원은 "부산 영도구에 2019년~2023년 182억원을 투입해 오픈플랫폼을 조성하고 이후 해양데이터기반 신산업 육성 명목으로 10억원, 플랫폼 활성화로 15억원 등이 투입됐다"며 "그럼에도 해당플랫폼을 이용하는 횟수는 지난해 86건으로 3년 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상주직원이 관리직무밖에 없음에도 불구 예산에 연구수당도 책정돼 있다"고 비판했다.

뒤이어 "부산맛꼬는 부산고등어식품전략사업단에 60억원을 투입해 고등어를 부산의 대표먹거리 브랜드로 론칭하고자 시작됐지만 현재는 가동 중단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맛꼬 사업의 경우 전체 예산 중 약 14%에 해당하는 8억5400만원이 전문 CEO 영입에 배정됐고 가공공장 등 재산도 2029년 6월 이후에는 사단법인인 고등어식품전략사업단에 넘어가게 돼 있었다. 부산맛꼬 사업을 이유로 세금을 투자했지만 폐업이라는 결말을 맞이한 것은 물론 국·시비로 지어진 자산이 사단법인의 소유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최도석 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소위원회 성격으로 소위원회 성격으로 한번 더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시에 "관계자 전원 참석해 관련 대책 등을 별도보고하라"고 했다.

뒤이어 질의에 나선 김광명 국민의힘 의원도 부산샛 과정에서 기존 계획에 없었던 발사비용 부담 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산샛 사업이 당초 나사에서 발사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추진됐지만 나사가 이를 이행하지 못해 부산시가 발사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며 "위성을 통해 수집되는 미세먼지 데이터 등도 나사에 제공하게 돼 있는 등 나사에 너무 저자세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전샛의 경우 공공목적을 이유로 들어 누리호 5차 발사에 함께 실어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발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예산이 낭비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근록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사업 추진 당시 우리나라가 위성을 직접 쏘아 올리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지금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국내 발사체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국장은 "나사에 데이터를 넘기는 것은 2차 데이터 분석 능력 등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