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지방재정 부담 완화해야"…국힘 정책협의회서 건의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박완수 경남지사는 4일 도청에서 열린 국민의힘과의 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비 지원 비율 확대와 지역 핵심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박 지사는 이날 협의회에서 "경남이 처음 국비 11조 원 시대를 맞았지만, 정부 주도 사업이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아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지역 핵심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농어촌 기본소득 등 민생사업을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하면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민생 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도비 부담이 약 1000억 원에 달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이 60%를 부담하게 돼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 등 경남의 핵심 현안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며 "조속히 처리돼야 지역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의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동대구~창원~가덕신공항 고속화 철도 건설,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조성, 제조 AI 혁신밸리 예타 추진, 지역 AI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써 줄 것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 측에 건의했다.

도는 또 국회 심의 단계에서 확보해야 할 2026년도 중점 국비 사업으로 거제~마산(국도 5호선) 도로 건설, 우주산업 특화 3D프린팅 통합지원센터 건립, AI 기반 친환경 양식 스마트 관리센터 구축,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AI SPACE) 건립, 국립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 등을 제시했다.

박 지사는 "이들 사업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과제들"이라며 "당과 정부,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우주항공·방위·원전 등 경남 핵심 산업과 AI 기반 산업혁신이 지역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며 "부·울·경이 국가균형발전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했다.

이날 협의횡ㄴ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부·울·경 지역 시·도지사, 국회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선 각 시도의 주요 현안 보고와 예산정책 협의가 진행됐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