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창원 대원3구역 소유권 이전 지연 문제, 적극행정으로 해결"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 대원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소유권 이전 지연 문제가 경남도 감사위원회의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해결됐다고 3일 도가 전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대원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창원 센트럴파크 에일린의 뜰)은 지난 5월 20일 준공돼 입주를 시작했으나, 단지 외 상가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이 별도로 진행되면서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와 관리처분계획상 명의가 일치하지 않아 이전고시를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1470세대 공동주택과 65호실 상가의 소유권 이전(보존등기)이 지연돼 입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저금리 대출 전환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소유권 이전 지연으로 인한 이들의 추가 이자 부담은 연간 약 54억 원(정비조합 추산)에 이르고, 일부 세대는 대출 조건 변화로 전환 자체가 불가능해 시급한 해결이 요구돼왔다.

이에 도 감사위는 직접 현장을 찾아 사전컨설팅 감사를 하고 올 10월 관련 기관과 입주민이 참여하는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감사위는 이 자리에서 '건축물대장 소유자 정정→이전고시→보존등기'로 이어지는 행정 대안을 제시해 1년 넘게 해결되지 못했던 소유권 이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배종궐 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도 감사위가 먼저 찾아가 문제를 해결한 적극 행정 사례"라며 "앞으로도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도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도 감사위의 '사전컨설팅 감사'는 법령 해석의 불명확성이나 법과 현실 간 괴리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사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원하는 적극 행정 제도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