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투자공사 설립 vs 산은 이전'… 정무위 국감서 여야 공방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23일 부산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동남투자공사 설립, 부채 탕감, 국유자산 매각 등 전·현 정부 정책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았다.

정무위는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감사를 했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공약이었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촉구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은행 이전 대신 동남투자은행을 약속했지만, 얼마 전 국무회의에선 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고 한 데 이어, (이젠) 권역별 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고 한다"며 "산은 본사를 간절히 원했던 부산시민 입장에선 권역별 투자공사에 만족할 수 없는 만큼 산은 (이전)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동남투자공사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은 본사가 부산에 온다고 해도 지역 기업에 집중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며 "지역에 맞춤형 집중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공사야말로 말로 적극적 투자 등 측면에서 더 낫다"고 반론을 폈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 추진했던 국유자산 매각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캠코에 대한 질의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국유재산 매각 택지가 1.74배 늘고 금액도 3배 늘었지만, 평균 낙찰가는 2022년 100% 이상에서 올 상반기 73%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국유재산을 헐값 매각해 혜택 받는 사람이 누군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9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활용도가 낮은 국유지를 (매각 등으로) 활용해 캠코의 부채비율을 맞춰 가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 하에선 캠코가 2028년 176.6%로 부채비율을 맞춰가는 것으로 로드맵이 나와 있는데, 현 정부 하에선 229.9%로 무려 53.3% 급등하는 것으로 나온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 의원은 현 정부가 캠코의 새출발 기금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부채탕감 정책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 그는 "사행성 오락이나 도박에 돈을 쓴 사람에 대해서도 빚을 탕감하는 문제에 대해 금융위원장 등이 선별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는 거짓말"이라며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해도 장사가 안 돼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생태계를 마련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여간 신용불량 상태로 묶여 있는 개인이 1만 8010건 정도다"며 "이를 단순한 수치나 통계가 아닌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국민 수란 인식을 갖고 고통받아 온 채무자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도 "미국이 채무조정에서 가장 적극적"이라며 "빚이 경제활동에 대한 의욕을 꺾지 않도록 하는 '경제적 효용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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