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사회환원 이행 문제' 올해 국감서도 도마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일가의 웅동학원 사회 환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동래구)은 23일 경남교육청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6년 전 조국 (혁신당) 대표가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동안) 사회 환원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가족들이 (학원) 경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외삼촌을 이사로 등재시켰다. 교육감은 왜 6년 동안 이를 방관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방관했다'고 하면 억울하다"며 "부채가 있는 사학법인에서 부채를 탕감하지 않고 공익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것은 힘들다"고 해명했다.

박 교육감은 "웅동학원에 부채 처리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채무변제계획을 받아봤느냐"는 서 의원 질의엔 "채무 변제 계획은 요청해 받았고, 채권자인 자산관리공사와 웅동학원, 경남교육청이 9월에 3자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웅동학원 부채는 현재 91억 원 정도, 자산은 68억원 정도다. 10년에 걸쳐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는데, 지난 6년 동안 변제한 내용은 1억 원에 불과하다"며 "(학원 측이) 사회 환원을 발표한 후 6년 동안 사회 환원을 위한 노력, 채무 변제 계획 등 어떤 것도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끌어낸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웅동학원은 사회 환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족벌 경영체제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학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관할 교육청의 시정지시 6개월 후 교육부 장관이 해산 명령을 할 수 있다"며 박 교육감에게 "남은 임기 동안 시정명령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달라. 사회 환원 약속 이행을 위해 해산 조치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교육감은 "문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며 "아이들 교육과정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강경숙 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국감에서 "9월 5일 자로 (조 위원장 가족인) 웅동학원 이사장과 이사가 사임했다. 이는 조 위원장 가족이 웅동학원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며 "웅동학원 새 이사진과 경남교육청에서 채무 변제를 선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토지 매수자를 찾기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웅동학원 사회 환원은) 분명히 사회적으로 약속한 것이고 지금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며 "웅동중학교가 지역 모두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지역민과 학부모, 동창회 등과 충분히 협의해 실질적인 사회 환원 형태를 결정하게 교육청이 아낌없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교육감은 "법인에서 하는 노력에 대해 교육청이 지원하고 이끌어 갈 수 있지만 채무 변제 주체는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며 "3자 협의체를 통해 이자를 탕감해 실질적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육감은 "학교 수익용 기본재산의 공시지가가 70억 원 정도지만, 감정가는 가격이 좀 더 나온다"며 "수익용 기본재산의 하한선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해 부채가 탕감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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