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들 "부산 유명 재력가, 200억 전세사기…처벌 촉구"

(부산=뉴스1) 김태형 기자 =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재력가 A 씨를 처벌해달라며 부산지역 세입자들이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20일 부산 부산진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십 명에 달하는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액만 200억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피의자 측에 보증금을 반환 요구했지만 상대는 '매각 중'이라거나 '청년임대주택으로 넘길 예정'이라는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승소했지만,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또 "사기 피해 가해자는 어처구니 없게도 부산의 유명 기업인 A 씨"라며 "그는 서면 일대에 많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져 있으며 정치 활동도 하고 있는 사회 지도층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A 씨의 사기 행각은 지난 2023년 말부터 시작됐다. A 씨는 "보증금을 달라"는 피해자들에게 "회사 사정이 어렵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건물 매각이 안 된다"며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일부 피해자들에겐 "법적 대응을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협박을 하고 있단 게 이들 설명이다.

세입자 대표는 "우리가 살던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민사나 형사 소송을 진행해도 근저당 순위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현재는 은행 근저당조차 갚지 못해, 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간 상황이며 이러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이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일부 세입자는 "개인회생까지 고려해야 하는 벼랑 끝의 상황에 놓여 있다"며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시스템과 주택보증보험 제도조차 '법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명확히 인정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전세 사기의 피해가 명명백백하니 관계 당국은 적극적인 지원과 신속한 법적 절차에 돌입하라"고 거듭 촉구하며 "앞으로 경찰청 및 부산시청 등을 상대로 2·3차 집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th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