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매월 15만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남해=뉴스1) 강미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된 경남 남해군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남해군은 이번 시범사업 선정으로 내년부터 2년간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화전)을 지급하게 된다.

이를 위한 2년간 총사업비는 1369억 4800만 원으로 국비 547억 7800만 원(40%), 도비 246억 5200만 원(18%), 군비 575억 1800만 원(42%)이 투입될 예정이다.

군은 보통교부세 확대분 150억 원, 생활 인구 보정수요 50억 원, 순세계잉여금 80억 원, 재정 안정화 기금 50억 원, 사회 보장성 경비 통합조정 20억 원 등 총 290억 원 규모의 군비 재원 조달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기본소득 사업으로 인한 지역 내 생산유발효과는 약 3800억 원으로 예상된다"며 "지역화폐 사용처를 확대하고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군은 △농수산 분야 페이백 △소상공인 기본소득 플러스 △사회서비스 연계 활성화 등 연계 시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군은 기본소득의 투명한 집행과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지역사회·학계·청년단체·사회적경제 조직 등이 참여하는 '남해형 기본소득 추진협의체'도 운영한다.

장충남 군수는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순환 경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군민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체감형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