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공기' 국감 쟁점 되나…시민단체 "국가계약법 위반 따져야"
"84개월 기간 어긴 공사업체 대한 정부 유권해석 나와야"
- 김태형 기자
(부산=뉴스1) 김태형 기자 = 다음 주부터 열릴 국정감사 기간 동안 부산 지역 현안 중 하나인 가덕도 신공항 관련 질의가 쟁점이 될지 지역 사회의 눈과 귀과 모인다.
국감 기간 이 문제를 들여다볼 피감기관에 신공항 공사 지연 등의 문제를 따져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부산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들은 다음주 국감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등 가덕도 신공항 소관 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 단체는 신공항 공사를 맡기로 돼 있었던 현대건설이 공사 기간을 약 2년(84개월→108개월) 늘린 것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기재부에 물어달라는 취지의 감사 청구를 할 계획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신공항 공사를 맡기로 했던 업체는 수의 계약 과정에서 기존 공사 기간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이 됐다"며 "이에 공기 지연은 국가계약법 위반이라고 보고, 이와 관련 내주 기자회견을 연 뒤 법률 자문을 거친 감사 요청 서류를 감사원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률자문업체는 신공항 공기 연장을 놓고 최근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입장들이 제대로 된 법령 해석에 따른 유권해석인지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법률자문업체 관계자는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가덕도 신공항 공사 기간 지연이 국가계약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기재부가 최근 낸 것으로 안다"며 "이같은 검토가 법적 근거가 있는지, 있다면 법무 검토서를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를 다음주 기자회견문에 담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th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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