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에 포르쉐·벤츠·BMW…차량 지분 쪼개기 '꼼수'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일부 임대아파트 거주민이 고가 차량의 지분 쪼개기를 이용해 LH 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입주민은 포르쉐, 벤츠, BMW 등 수입차와 G90, G80, GV80 같은 국산차 등 다양한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임대아파트 입주민 중 고가차량가액 기준(2025년 3803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 지분을 보유한 입주민이 408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차량을 브랜드별로 보면 수입차는 BMW(58대), 벤츠(32대), 테슬라(27대), 아우디(10대) 및 포르쉐, 허머 등이 었었다. 국산차 중에선 G90(4대), G80(31대), GV70(33대), GV80(21대) 등 제네시스 고급 모델이 총 93대로 가장 많았다.

LH는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입주민의 차량 소유 정보를 확인한다. 그러나 개개인의 지분만큼만 차량가액을 인정하기 때문에 "고가 차량 지분을 쪼개 소유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제한을 회피하는 게 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고가 차량 지분을 보유한 임대주택 입주민 408명 중 226명은 입주 자격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차량 지분을 의도적으로 쪼갠 것으로 의심된다"고 부연했다.

일례로 인천의 한 LH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5673만 원 상당의 BMW 차량 지분 1%(56만 7000원)만 신고해 주차증을 받았다가 김 의원 측 조사로 이 사실이 드러나자, LH가 뒤늦게 차량 등록을 취소하고 주차증을 회수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런 고가차량 지분 쪼개기 편법이 일상화돼 관련 정보가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확산하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일부 고가 차량 지분 쪼개기 입주민들로 인해 9만여 명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토부와 LH는 불법 입주민 전수조사와 제도 보완을 통해 필요한 이들에게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