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많은 부산 임금체불 증가…전년비 7.6% 증가

(부산=뉴스1) 김태형 기자 =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많은 부산 지역에서의 임금 체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 등 사법처리율도 전국 평균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업무를 보는 부산고용노동청은 추석 명절 전에 임금체불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고용노동청은 2025년 노동청 주요 성과를 25일 발표했다.

고용청에 따르면 올해 새정부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주요 의제로 논의된 이후 △고위험사업장 감독관 관리(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정부합동 '노동 안전 종합대책' 발표 등으로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고용청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 3777개소 중 1255개소 점검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항만, 조선 및 외국인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해서도 부산시와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노동분야에선 올해 통상임금, 정년, 노조법 2·3조 개정 등 현안문제가 많았지만 관내 핵심 사업장(자동차·조선·버스·지하철 등)의 교섭이 조기 타결되고 있다는 평가다. 고용청은 "교섭지원단,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 TF, 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 등을 활용한 지원·지도를 통해 노사 관계 안정을 도모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부산 내 임금체불은 잘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기준 이 지역 임금체불액은 782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5억 원(7.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청 관계자는 "추석 명절 전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체불 청산율은 81.8%로 전국 평균보다 2%p 낮은 수준이지만 구속 등 법집행으로 사법처리율은 전국 평균보다 7.3%p 높은 40.2%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강제수사로 지난달 구속 4건, 압수수색 28건, 체포영장 74건 등 총 192건을 집행했다"며 "이는 전년대비 62%(73건) 증가한 수치"라고 부연했다.

이달에도 고용청은 부산 북부 소재의 한 요양병원 사업주에 대해 체불 건 등으로 구속 처리를 했다.

부산의 고용률은 지난달 기준 15~64세에서 68.0%를 기록하며 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지역의 전체 취업자수는 6개월만에 감소 전환해 6000명 가량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th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