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박형준 시장, 복지부 장관 만남 '밀실협상' 아니길"

(부산=뉴스1) 김태형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오는 29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공공의료 정상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밀실 협상' 우려가 제기됐다.

'부산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 단체 일동'은 23일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시장과 복지부 장관 면담을 앞두고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며 "보여주기식이나 명분 쌓기용 면담에 대한 우려"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역 중대 현안인 구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문제와 관련 "2022년 부지 매입 이후 부산시가 제출한 제2보험자병원 계획안은 2023년과 2024년 연이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보류됐다"며 "부산시는 그 책임을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관심·비협조 탓으로 돌려왔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그 와중에 느닷없이 부지 민간 매각설까지 불거졌다"며 "이번 면담이 박 시장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간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할 만큼 했다'는 명분 쌓기 행사에 그쳐선 안 된다"고 밝혔다.

단체는 또 "박 시장이 과연 어떤 계획안을 들고 복지부 장관을 만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며 "부산시는 2023년 500병상 급성기병원안을 제출했다가 2024년엔 300병상 회복기병원안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왜 병원 성격이 급성기에서 회복기로 바뀌었는지, 왜 병상 규모가 줄었는지에 대해 시민은 어떤 공식 설명도 듣지 못하면서 모든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돼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더 답답한 건 부산시가 건정심에 제출한 제2보험자병원 설립을 위한 예산지출 규모가 합리적이지도 않고 형평성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시는 작년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300병상 종합병원 서부산의료원 설립 총사업비가 1641억 원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건정심에 제출된 300병상 회복기병원 제2보험자병원 계획안에서 시가 4년간 운영비를 제외하고 부담하겠다고 밝힌 재정 규모는 2500억 원을 상회한다.

단체는 "서부산의료원보다 많은 혈세를 투입하면서도 정작 시민이 요구하는 필수 의료 중심 공공병원이란 목표에선 후퇴한 제2보험자병원안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구걸하듯이 매달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오락가락 행정과 불투명한 예산 계획은 단순한 실무 착오를 넘어 부산시 공공의료 정책의 철학과 비전 부재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박 시장은 장관 면담에 앞서 시민에게 부산시 공공의료 정책의 철학과 비전, 실행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th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