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석 부산시의원, '퐁피두 미술관 부산 분관' 부결 촉구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 · 연간 70억 원대 구조적 적자 전망
시민·예술계 공론화 부족·핵심 계약 10년 기밀유지 조항 등 투명성 결여
- 박아름 기자
(부산=뉴스1) 박아름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퐁피두 미술관 부산 분관 건립이 포함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결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부산의 미래와 시민의 세금이 걸린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공론화 부족·환경적 리스크 등 핵심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하는 것은 막대한 재정적 책임을 시민들께 전가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전 의원은 미술관 건립 사업 초기부터 △행정 절차 투명성 부족 및 운영 적자 대응 부재 △경관·환경 훼손 △굴욕적이고 일방적인 협약 내용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으나 공론화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산시가 라운드테이블·시민설명회·설문조사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시민사회와 예술계의 의견이 극명히 엇갈리고 설명회 현장 소란까지 발생했다”며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술관 건립이 부산시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부산시가 추산한 운영수지를 인용해 “연간 운영수입 약 50억 원인 데 반해 지출이 126억 원에 달해 매년 70억 원대 구조적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관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술관 건립이 순현재가치 –1697억 원, 수익성 지수 0.25로 재무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미술관 건립 대상지인 이기대 공원 일원이 부산역과 김해공항 등 주요 거점을 기준으로 이동에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점을 언급하며 입지 접근성과 주차 문제, 빛 공해 등 환경 리스크를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미술관 건립에 앞서 체결한 협약서 내용이 굴욕적이고 일방적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브랜드 사용과 세금·운송·보험 등 대부분을 부산시가 부담하고, 협약서도 영문·프랑스어로 작성되어 한글 번역본조차 불명확한 점이 다수”라며 이번 협약이 “밀실행정의 표본”이라 강조했다.
특히 프랑스법만 준거법으로 규정한 조항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이번 세계적 미술관 건립에 관한 논의는 단순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민의 세금과 도시 미래를 좌우하는 진실의 문제”라며 “현재의 졸속 의결 강행은 재정적 부담과 환경적 리스크를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결정이 될 것”이라며 계획안 통과에 반대를 표했다.
전 의원은 “부산의 미래를 위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검증과 신뢰”라며 ‘세계적 미술관 건립’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반발에도 퐁피두 부산 분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12일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new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