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 부산시의원, 시교육청에 "정치 중립 위반" 비판
"김석준 교육감, 박형준 시장 비판 글에 '좋아요'"
"교육청 대변인은 손현보 목사 구속 '사필귀정'"
- 박아름 기자
(부산=뉴스1) 박아름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이 부산시교육청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1일 시의회 제33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의 교육청 재정 분야 업무보고에서 최근 시교육감과 시교육청 대변인의 SNS 활동을 언급하며 공직 기강 해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석준 시교육감은 지난 7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판하는 한 정치인의 SNS 글에 대해 '좋아요'를 눌렀다. 또 시교육청 대변인은 이달 8일 손현보 목사 구속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사필귀정"이란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정치운동 금지를, 제63조는 품위 유지 의무를, 공직선거법 제9조와 86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며 "교육감과 교육청 대변인이 특정 정치 진영의 지지자임을 밝히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교육이란 탈을 쓰고 정치 행위를 하는 시교육청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정치 중립위반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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