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연구

(고성=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고성군의회는 지역 농업 인력난 해결을 위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의원연구단체 '고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연구회'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농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형 제도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청래 한국응용통계연구원 부원장에 따르면 군 전체 농가의 80% 이상은 1㏊ 미만의 영세농에 해당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일부 읍·면에 집중되는 등 기존 농가형 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부원장은 "고성의 농업 구조적 특성상 개별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관리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면서 "공공이 주도하는 체계적인 인력 수급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토론에서 △신축형·리모델링형·폐교활용형 등 다양한 숙소 유형별 장단점 비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예산 확보 전략 △농업인력중개센터의 효율적 구성 방안 등 실행 방안을 검토했다.

농협 측은 농가형 운영에서 발생하는 언어소통, 숙소 문제 등을 우려하며 군과 농협이 역할 분담하는 공공성 기반 협업 구조를 제안했다.

김향숙 의원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고성군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