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도 부산 방향은 합격점…영업+현장 퍼즐 맞출 차례

(부산=뉴스1) 김태형 기자 = 당초 '어스름'이 깔린 듯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이 취임 후 100일을 앞두고 점차 윤곽이 잡혀가는 모습이다. 특히 해수부 임시청사 건물 확보 등 연내 부산 이전 의지가 지역 여론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해수부 부산 이전 완성과 동시에 해양산업과 해양 현장이 분리돼 있는 현실을 개선할 정책적 고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조율할 정치의 미학 발휘 또한 주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1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인 지난 6월 5일 첫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공약에 따라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신속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6월 6일 대통령실은 해양수산비서관 신설을 발표했고, 12일엔 해수부 부산 이전을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달 24일엔 해수부의 연내 부산 이전 완료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거듭 공약 실현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정부는 부산 동구 소재 IM빌딩(본관)과 협성타워(별관)를 임대해 해수부 임시청사로 쓰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 대통령 취임 37일째였던 7월 10일 이를 공식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해수부 이전 공약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해수부의 가치가 이 대통령의 공약 실천 과정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 출신이었단 사실이 조명된 시기를 제외하곤 이만큼 해수부가 주목받았던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통해 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기대 섞인 평가도 나온다. 해수부가 부산에 온다면 실제 해양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부산시는 이 같은 이 대통령의 공약 실현 의지를 받아 해수부 이전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시는 최근 해수부 부산 이전에 따른 주거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엔 이주 직원들을 위해 관내 아파트 100호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수부가 오게 될 부산 동구도 이주 직원과 가족들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부동산 매매·전월세 중개수수료 할인, 건강검진 등 생활 밀착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구는 전담 TF까지 꾸려 직장어린이집 조성 등 편의시설 지원을 선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과 지자체 등 관 주도의 해수부 이전 공약 실현 의지에 민간의 호응은 아직 부족하단 지적도 나온다. 북극항로 개척, HMM 유치 등 이 대통령이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함께 공약했던 과제들은 동력을 받지 못하고 있단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간 해수부의 희미한 존재감, 그에 따른 부처 정책 효과의 한계는 산업과 현장이 동떨어져 있는 현실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해수부 이전에 이어 북극항로 사업, 해양 기업 유치 등 공약 실현과 이를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 등의 퍼즐 또한 이 대통령이 앞으로 맞춰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는 국회와의 지속적인 소통, 기업을 상대로 한 열린 대화 자세, 여론 눈높이를 향한 메시지 조율 등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산에 해수부를 이전하는 것보다 기업 등을 이동시키는 게 더 힘들다. 영리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처럼 인위적으로 공약을 실현하긴 힘들고 사기업들의 결정에 아예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h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