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추경 예산 121억 삭감…군 "핵심 사업 차질 불가피"

(하동=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하동군의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일부를 삭감하자 집행부가 8일 "군민 오해와 행정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며 유감을 표했다.

군의회는 최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8294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121억 2652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확정했다.

주요 삭감 내역은 △공공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비(28억 8924만 원) △송림공원~하동공원간 보행환경 개선사업(17억 원) △군청사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10억 원) △폐철도 구간 유지보수(9억 8000만 원) △보건의료원 건립사업 (8억 2000만 원) 등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군이 사전 의결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타 시군에 비해 예산안 편성 시기가 늦고 규모가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항목은 부적절하거나 중복된 예산이라는 판단도 내렸다.

이에 대해 군은 "군의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단정적 판단"이라며 "군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반박했다.

군은 예산 규모 확대 배경으로 △2024년도 역대 최대 국·도비 확보분 일부 반영 △두우레저단지 토지 매매 반환금 △한신공영 소송 대응 예산 적립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번 삭감으로 다수 핵심사업 집행에 차질이 발생했고 의존 재원으로 편성된 국도비 사업 5건(68억 원)이 삭감되면서 확보한 재원을 반납해야 할 행정적 손실도 우려된다"며 "이는 정부 및 경남도 협력 사업 전반의 실현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마저 대거 삭감된 것은 정상 추진 행정의 연속성을 저해한다"며 "군은 군정 연속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