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3~5세 유아 대상 사립 유치원 무상교육 지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5세 무상교육·보육 정책'에 더해 부산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하고, 전국의 어린이집·유치원 5세 유아 약 27만1000명에게 총 1289억 원(6개월분)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매달 1명의 유아에게 사립유치원 기준 11만 원, 어린이집 기준 7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공립의 경우 2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올 하반기부터 5세,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에 더해 부산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에 맞춘 무상교육비를 내년부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무상교육비가 지원되더라도 사립유치원의 경우 여전히 학부모 부담 경비가 발생한다. 또 교육청은 지역 여건에 따른 유치원비 격차로 열악한 유치원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현재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전협의를 완료한 상태로, 관련 절차를 거쳐 부산 전체 사립유치원 재원 3~5세 유아 2만 2818명을 대상으로 약 315억 원 규모의 예산을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교육부가 밝힌 내년도 정부 지원금 규모를 고려한 것으로 정부 지원금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부산시교육청은 사업 예산 전체를 편성해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실질적 교육복지 정책"이라며 "모든 유아가 출발선에서부터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