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초등생 정신건강 관심군 3년 연속 ↑…"관리체계 대수술 필요"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지역 초등학생의 정신건강 관심군 비율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이종환 부산시의회 의원이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초1·4, 중1,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초 1·4학년 정신건강 관심군 비율은 2022년부터 3년간 차례로 2.4%, 2.6%, 3.2%로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관심군 비율도 0.1%p 증가했다.

관심군이란 정서·행동 특성 총점으로 일반관리나 우선관리 판정을 받은 학생 군을 뜻한다.

정신건강 상담실인 'Wee클래스'도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Wee클래스 설치 현황을 받아본 결과 학교 상담실 설치가 의무 사항임에도 지역 내 학교 50곳에는 Wee클래스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이 50곳 중 46곳이 관심군(초1·4) 비율이 3년 연속 증가한 초등학교였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의 학생 정신건강 관리부서가 민주시민교육과와 인성체육급식과로 이원화 돼 학생 정신건강 관련 업무가 분절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환 의원은 "시교육청의 학생 정신건강 관리부서인 민주시민교육과와 인성체육급식과에 전화를 걸어 학생 정신건강 관련 자료를 요청했더니 부서간 업무 핑퐁을 하는 답답한 상황이 벌어졌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심군 학생에게 조치하고 있다고는 하나 애초에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대부분의 초·중·고 학년 학생들에 대한 관심군 현황과 조치 현황 자료는 관리하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학생 정신건강 관련 업무는 결코 부서 간 업무 핑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관심군 학생을 상담으로 연결해 주고 그 결과에 따라 검진비·치료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대수술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