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외국인 유학생 32% 대학 등록금 내고도 입국 못해"
유학생 체류 기간 5년 미만 59.7%…정착율 저조
서지연 부산시의원 "외국인 정책 유치에서 정착으로 전환해야"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으로 유학을 결정한 해외 학생의 32% 이상이 대학 등록금을 내고도 입국하지 못해 학업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가 2028년까지 유학생 3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행정 체계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비례, 행정문화위원회)은 17일 제32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 외국인 정책이 '유치'에서 '정착'으로, '지원'에서 '통합'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시의 분절된 행정체계와 비자 발급 지연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서 의원이 부산지역 20개 대학 중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25년 부산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한 외국인 유학생 총 5787명 중 실제 학기 참여율은 약 44%에 불과했다.
이 중 비자 발급 지연으로 학기가 시작됐음에도 입국하지 못한 학생은 16.8%(973명), 비자 불허로 등록을 포기한 학생은 15.9%(920명)에 달해 총 1885명의 유학생이 비자 문제로 학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외국인 주민 중 유학생의 체류 기간은 5년 미만인 비율이 59.7%로, 정주 인구로의 전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단순히 유학생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이들이 부산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학생이 부산의 인구정책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청년산학국과 인구정책담당관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과 창업 현황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런 구조에서 어떻게 정책 효과를 측정하고 지속 가능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비자 문제 해결 대안으로 그는 9월 학기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비자로 인해 한 학기가 끝날 때쯤 입국하게 되면 여러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며 "학교와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전략을 구상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그는 "외국인을 위한 정책에서 외국인과 함께하는 정책으로, 외국인 정책에서 부산 시민 정책으로의 대전환이 부산의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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