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계획은 모순…"기후위기 반하는 대형개발 추진"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21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담긴 원자력발전 비중 증가,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놓고 환경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2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놓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견은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계획은 원자력 위험을 가중하고, 온실가스 배출기업에 면죄부를 줘 기후위기를 막지 못한다"며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는 2029년까지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다가 2030년에 이르러선 1년 만에 1억톤 가량을 감축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부문에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는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국외 감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한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도 기존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별 설정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비 10%가량을 낮추는 등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사실상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기업·소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를 해체하고 기본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환경단체와 정의로운 전환 논의를 통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제를 통해 기후정의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는 "지구 온도 1.5도 상승까지 6년 4개월이 남았는데 현 정부 임기 내 온실가스 저감 계획은 5000만톤이 채 안 된다"며 "곳곳에 국가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풀면서 탄소흡수원도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경남의 경우에도 진해만 매립을 통해 진해신항을 만들면서 해양생태계가 파괴돼 100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각종 대형 개발사업이 우리 터전의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도록 부추기는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을 말하는 모순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pms44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