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추락 20대 운전자 사망은 단순 교통사고 아닌 '인재'"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지난 9월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부산에서 차량이 도로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가 숨진 사고가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안전시설물 설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효정 부산 북구의회 의원은 10일 열린 제24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태풍이 거센 위력으로 부산을 강타했을 당시 일어난 추락 사망사고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도로안전시설물의 미설치 및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권에 든 지난 9월7일 오전 2시께 제2만덕터널 만덕방면에서 달리던 차량이 추락해 20대 여성 운전자 1명이 숨졌다. 차량이 상부교량에서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곡각지점 사이로 돌진해 하부도로로 추락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교량 위에는 차량이 차도에서 바깥으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차량방호울타리'가 설치돼야 한다. 특별히 위험도가 높은 구간에는 '강성 방호울타리'가 추가로 필요하다.

하지만 사고가 난 도로가 하부도로의 상부교량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안전 기준에 부합한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관리 역시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드레일의 높이가 낮은 데 더해 이중구조가 아닌 단편 구조로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사고 이후 북구에서 임시방편으로 가드레일을 추가 설치했지만, 김 의원은 사망사고 현장임에도 가드레일의 높이가 낮고 이중구조물이 아닌 점에서 사고 재발을 막는 데 크게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유사시 추락사고가 또다시 일어날 위험이 크다"며 "안전기준에 부합한 가드레일만 설치됐다면 안타까운 사망사고는 분명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안전시설 설치 관리 지침이 있는데도 관할 청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현재 관할 소재가 부산시인지 북구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심각한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고 현장은 북구민의 통행량이 많고, 남해고속도로를 접하고 있어 대형 차들이 하루에도 수천 대가 다니는 도로"라며 "이중구조, 적정한 높이의 가드레일, 충격 흡수시설물 보강 등 부산시와 북구가 주민안전 보장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시와 구를 향해 관내 불량한 도로안전시설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매뉴얼(지침서)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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