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교육감'막으려 바꾼 투표용지, 여전히 '로또'논란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유권자들에게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 매우 낯설다.

시장이나 구청장, 시·구의원 투표용지처럼 소속 정당에 따라 매겨진 번호 1,2,3…번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산시교육감 투표용지에는 후보 4명의 이름만 인쇄돼 있다.

이렇게 바뀐 것은 4년전 선거 때인 2014년을 시작으로 이번이 두번째다. 그 이전에는 교육감 후보들이 추첨을 통해 번호를 받았다.

문제는 1번을 뽑은 후보에게 극도로 유리한 선거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이다. 상당수 유권자들이 1번 후보를 찍는 성향이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추첨에서 기호 1번을 뽑아 당선된 교육감을 '로또 교육감'이라고 부르는 웃지 못할 사례도 있었다.

그래서 교육감 후보에게는 번호 대신 교호(交互·서로 번갈아 함)순번제를 적용하고 있다. A후보 이름이 맨 앞에 있는 투표용지도 있고, 중앙이나 맨 끝에 있는 투표용지도 있다. 각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맨 앞부터 돌아가면서 나열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고육지책도 여전히 문제가 많아 다음 선거를 대비해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부산교육감 후보들은 지난 달 25일 오후 7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모여 추첨방식을 통해 교호순번제 순서를 정했다. 추첨결과는 함진홍, 박효석, 김성진, 김석준 후보 순서로 정해졌다.

이들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투표용지 게재 순위와 교육감선거관리규칙 제3조에 따라 후보자 이름이 왼쪽부터 번갈아가면서 나열된다.

현재 부산시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는 중구-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남구-북구-해운대구-사하구-금정구-강서구-연제구-수영구-사상구-기장군 순서로 획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획정 선거구인 중구 가선거구 투표용지에 교육감 후보 A-B-C-D 순으로 인쇄됐다면, 중구 나선거구에서는 B-C-D-A 순서로 바뀐다. 서구 가선거구 유권자들은 C-D-A-B 순서로 인쇄된 투표용지를 받는다.

하지만 이번에 또다른 '로또'논란이 불거졌다. 각 선거구별로 다른 '유권자 수'가 변수로 지적된 것이다.

또 부산지역 기초의원 선거구는 67개지만 이 가운데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4명이기 때문에 후보자간에 투표용지 순서를 선점하는 선거구 획득 편차가 발생한다.

교호순번제도는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지방교육자치법률에 나와있는 투표용지 게재순위에 규정된 사항이다. 때문에 선관위는 교육감 후보 순서에 미비한 점이 발견됐다면 소관부처인 국회와 교육부에서 먼저 의견을 수렴해 개정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이같은 사례는 법개정이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거대 정당별로 기호를 가져가는 것 보다는 '교호순번제'가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되지만 보완할 부분이 지적됐다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후보자별로 가장 왼쪽에 배치되는 선거구 수가 다르고 선거구별로 유권자 수도 각기 다른 건 사실"이라며 "교육감 선거는 특수한 경우이기도 하다. 현재 투표용지 인쇄가 끝났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법을 개정하거나 촉구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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