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수급추계 존중하되 의대 정원은 정책 결정"…논의 절차 시작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중장기 수급추계 결과를 공식 보고받고,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논의를 본격화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보정심 위원장)은 추계 결과를 존중하되, 지역 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교육 여건 등 정책적 판단을 함께 고려해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시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추계위의 수급추계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현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과 신정우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장이 참석해 추계 과정과 결과를 설명했다.

정은경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위원회에서는 중장기 인력 수급 추계가 법률적으로 미래 의료 이용 행태와 기술 발전, 근로 형태 변화를 완전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현재 시점에서 관측할 수 있는 최신 자료와 전문가 간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추계 결과를 도출했다"며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수급추계위원회와, 수요자·공급자 대표가 참여하는 보정심의 정책 논의는 상호보완적이지만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의사 인력 규모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의사 인력 규모 문제는 지역 필수·공공의료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이라며 "정책적 고려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정심이 정리한 의대 정원 심의 기준도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정책 판단 기준을 논의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역 필수·공공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구조와 보건의료 기술, 근무 환경 등 의사 인력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 정책 변화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교육 여건과 교육의 질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대학과 학생들의 예측 가능성과 수급추계 주기를 감안해 정원을 제시하자는 다섯 가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를 의대 정원 논의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정 장관은 "오늘 수급추계 결과 보고는 보정심에서 의사 인력 양성 규모와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며 "이후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와 방향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들께서는 지역 필수·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체계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책임감 있게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며 "위원장으로서 합리적으로 논의되고 결정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