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전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 "경쟁력 강화 위해 규제 패러다임 전환 필요"

(서울=뉴스1) 정수영 기자 = 한국건전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KHAGIA·이하 협회)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행성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기술 중심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협회는 6일 국내 아케이드게임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중심의 관리체계와 민간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규제 모델을 제안했다.

협회는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건전한 아케이드게임까지 사행성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산업 전반이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은 가족형 복합엔터테인먼트(FEC) 중심으로 아케이드게임 산업을 육성하며 새로운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무엇보다 게임물 관리체계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 심의와 기술 분석을 바탕으로 불법 게임물에 대한 판단과 관리·감독을 맡고,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 등 사법권 행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기술적 판단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법권은 필요할 때만 사법기관이 행사하는 선진국형 역할 분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민간 자율규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자율규제위원회를 운영해 사행성 게임과 불법 환전을 근절하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과 회원사 교육, 신고 체계 구축, 건전 영업소 인증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점수 보상형(리뎀션) 게임의 제도화와 게임기 하드웨어 표준화, 국산 콘텐츠 확대,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아케이드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j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