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웹소설 유통은 조직형 사이버 경제범죄"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이하 한콘창)와 뉴토끼·북토끼 불법유통 피해 작가 134인이 지난 11일 마나모아 운영자 국내 송환에 맞춰 경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하고 서울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뉴토끼 운영자 수사와 함께 뉴토끼·북토끼와 마나모아의 관계, 광고 수익 흐름, 공범·조력자 여부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고소는 뉴토끼·북토끼를 통해 웹툰과 웹소설을 불법 유통당한 피해 작가 134명이 함께 참여한 형사 절차다. 이들은 신속한 수사와 함께 관련 계정, 서버, 수익 흐름을 초기에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경찰청에 전달했다.

한콘창은 마나모아 운영자 국내 송환을 콘텐츠 산업과 피해 작가들을 위한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시점은 늦었다고 짚었다. 개별 작가들은 그동안 수사 재개 요구와 국내 소송 준비, 일본 현지 소송 등 피해 회복 방안을 찾아왔지만 불법 유통은 장기간 이어졌다고 했다.

이들은 뉴토끼를 단순한 불법 공유 사이트가 아니라 대규모 불법 콘텐츠 유통망으로 규정했다. 웹툰과 웹소설을 무단 복제·유통해 창작자의 생계와 국내 콘텐츠 산업 기반을 흔들었고, 유료 회차는 불법 도박 사이트 유입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에는 뉴토끼 운영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도 높은 수사 착수를 먼저 요구했다. 신병 처리와 증거 확보를 늦추지 말고 초기 조사 단계부터 디지털 증거와 관련 계정, 서버, 수익 흐름 추적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피해 작가들과 한콘창은 뉴토끼·북토끼와 마나모아 운영자의 관계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도메인과 서버, 광고계정, 운영자 계정, 가상자산, 텔레그램과 사회관계망서비스 안내 채널까지 종합 분석해 동일 운영망이나 공범 구조가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조직형 사이버 경제범죄로 다뤄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에 불법 광고와 도박 사이트 유입, 범죄수익 은닉 가능성이 결합한 구조인 만큼 운영자 1명 처벌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피해 작가들의 진술과 피해 자료를 수사 과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작가들이 잃은 시간과 수익, 계약 기회와 창작 의욕을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수사기관이 빠르게 수사하고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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