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뺄거 빼고 더할거 더했다' K컬처 재정의…목표액 400조원(종합)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K컬처 시장 규모 목표를 2030년 400조 원으로, 수출 목표를 1100억 달러로 높여 잡았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8일 국민주권 정부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K컬처 범위를 재정의한 결과 올해 잠정 시장 규모는 274조 원, 수출은 718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목표치 상향과 함께 불법 유통 대응, 글로벌 OTT 의존 구조, 영화 홀드백, 한중 문화교류, 대형 행사 구상도 함께 내놨다. 최 장관은 "정부는 K-컬처를 우리 경제를 이끌 미래 성장동력으로 선언했다"며 "정책 관점을 지원에서 산업과 투자 개념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기존 'K컬처 300조' 개념이 문화창조산업과 콘텐츠·예술산업 중심으로 짜여 있었지만 보완할 부분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새 범주에 외국인 방한 관광과 K푸드, K뷰티, K패션 수요를 반영하고, 기존 산업 분류상 억지로 들어간 요소는 덜어내는 방식으로 기준을 다시 짰다.

최 장관은 "라이프스타일 산업 전체를 K-컬처라는 것은 무리지만 푸드, 뷰티, 패션처럼 해외에서 K-컬처의 매력에서 발생한 수요로 볼 수 있는 수출액을 범위 안에 넣었다"며 "누가 봐도 K-컬처라고 할만한 영역은 포함하고, 산업분류 때문에 억지로 들어가 있던 요소들은 덜어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재정의를 정부 전체 산업 분류로 곧바로 확정하지는 않고, 문화관광연구원 주도로 수치 검증과 타 부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K컬처 시장 확대와 함께 유통 질서 정비도 강조했다. 긴급차단제가 지난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데 이어, 해외 불법 유통 대응을 위해 CDN 업체 협력과 특사경, 인터폴, 각국 공권력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암표 대책도 8월 법 시행에 맞춰 체감 변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 장관은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긴급차단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며 "불법 유통을 하는 쪽은 계속 새로운 기술과 변칙을 활용해 도망갈 것이고, 정부도 관련 사업자와 전문가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며 끝까지 쫓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K컬처 목표치 확대와 함께 '페노메논'도 K컬처 확장 전략의 한 축으로 제시했다. 12월에는 한국에서 시상식을 포함한 형태로 열고, 봄 행사는 2028년 상반기부터 세계 주요 도시를 도는 K컬처 페스티벌로 키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개최지는 해외로 고정하지 않고 국내 도시 개최 가능성도 열어뒀다.

최 장관은 "페노메논은 12월에는 한국에서 시상식을 포함한 형태로 열고, 봄 행사는 2028년 상반기부터 전 세계 주요 도시를 돌며 여는 큰 K-컬처 페스티벌 형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글로벌 OTT가 한국 콘텐츠 확산 기회를 키운 동시에 산업 구조에 그늘도 드리웠다고 진단했다. 문체부는 KOTT를 하나의 선택지로 검토하면서 협상력 제고와 IP 확보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영화계 홀드백 논의는 22명 규모 민관 협의체를 통해 8월 말까지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최 장관은 "KOTT는 그중 하나의 옵션이다"라며 "이 밖에도 글로벌 OTT와 협상할 때 협상력을 높이거나, IP의 일부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 등 여러 노력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 문화교류와 한한령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기대를 드러냈다. 최 장관은 양국 대중문화 교류가 예전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관계가 개선되는 흐름 속에서 협력 여지가 커질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정부가 앞서기보다 민간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공식 발표를 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중국과 한국이 대중문화를 포함해 더 많은 문화 교류를 하고 싶지만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며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한령은 없다고 말하고 있고, 양국 관계는 예전에 비해 좋아지고 있어 더 많은 교류와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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