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진원 60억 예산 데브캠프' 제도보완 촉구…"이틀만에 1461건 심사, 검증 불가능"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6 코리아 인디게임 데브캠프' 심사에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모호한 자격 제한과 이틀 심사, 사후 검증 방식의 모순을 지적하며 위반이 의심되는 작품 제보도 직접 받겠다고 6일 밝혔다.

논란은 우수기획 단계의 선정 과정에서 출발했다. 지난 4월 20일 1차 우수 기획 단계에서 총 130개 프로젝트(법인 70개, 개인 60개)를 발표했지만, 선정 결과를 두고 현장에서는 “공모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반발이 쏟아졌다.

협회는 이번 논란의 1차 원인을 모호한 자격 제한 기준과 비정상적으로 짧은 심사 기간에서 찾았다. 모집 공고문상 '3개월 내 출시 예정작 불가' 규정과 1461건 지원작을 이틀 만에 심사한 구조로는 정상적 검증이 어려웠다고 봤다.

협회는 '3개월 내 출시 예정작 불가' 규정만으로는 이미 상당 부분 개발이 진행된 기개발 프로젝트를 걸러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지원 자격을 가르는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심사까지 촉박하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사후 검증 방식도 절차적 모순이 크다고 비판했다. 1차 예선을 치른 뒤 통과자만 검증하는 방식은 편법 지원자 때문에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할 예비 창작자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협회는 뒤늦게 결원이 생기면 예비 순번자를 합격시키겠다는 설명도 문제 삼았다. 사전에 예비 순번조차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 지원 사업에 생계를 의존하는 인디 개발자들은 향후 개발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봤다.

협회는 이번 데브캠프가 총 60억원 규모로 예산이 대폭 늘어난 만큼 더 신중한 심사와 검증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그간 게임업계 공공 지원 사업을 둘러싸고 기간 봐주기와 심사위원 공정성 논란이 이어져 온 만큼 과거 문제를 되풀이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취지다.

다만 협회는 이번 논란의 본질이 공모 취지를 훼손하고 기개발 사실을 숨긴 일부 지원자의 편법·탈법 행위에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1400건이 넘는 심사작을 주최 측이 짧은 기간 안에 완벽히 걸러내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협회장은 "기개발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지원하여 실제 정부 보조금 수령으로 이어질 경우, 이는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제40조 제1호에 따른 위반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주최 측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음을 지원자들에게 명확히 통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협회장은 "현실적인 검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밀실 심사나 주최 측의 단독 검증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게임 생태계의 주체인 이용자들이 직접 나서서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검증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공식 제보 창구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 확립을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데브캠프 선정작 가운데 자격 요건을 위반했거나 기개발 사실을 숨긴 작품에 대한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수집한 제보와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취합해 진흥원 측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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