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상습 암표상에게 더 무겁게"…가중처벌 법안 발의

(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지난 27일 입장권 부정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보 접수와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경찰도 현장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반복 범행을 막기엔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런 암표 거래가 일반 관람객의 체육경기 관람 기회를 빼앗고 가격 폭등과 불법 유통을 부추긴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의 공정성과 건전한 관람 문화도 함께 훼손하는 대표적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의2에 해당 규정을 신설하고 공포 뒤 6개월이 지나면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런 반복 범행을 겨냥한다.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암표 거래에 일반 범행보다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매크로 등을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 구매한 뒤 되파는 행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하지만 단속 현장에선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돼 2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고 진 의원실은 설명했다.

경찰청이 진종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이었다. 한동안 줄던 적발 건수가 다시 늘며 재확산 조짐을 보였다는 게 진 의원 측 판단이다.

실제 지난해에는 매크로와 다계정을 이용해 프로야구 등 인기 경기 입장권 1만8000여 장을 대량 확보한 뒤 최대 50배 웃돈을 붙여 판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은 약 7억원대로 파악됐다.

진 의원은 "암표 거래는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공정한 관람 기회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상습적인 부정판매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암표 거래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 티켓 거래를 근절하고 국민 누구나 공정하게 체육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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