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문화가 이끄는 성장" 제시 …국가전략 격상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을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했다. 문화·예술·콘텐츠를 국가 브랜드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5대 전환 과제 가운데 하나로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을 제시했다. 지방 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안전 기반 성장, 평화 기반 성장과 함께 문화가 국가 전략의 한 축이 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민국이 세계 질서의 급변 속에서 더 이상 후발 주자가 아니라고 진단하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국가로서 문화 역량까지 결합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런 구상은 민주주의 회복이 다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접근이다.

이 대통령은 문화가 단순한 향유 대상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K-컬처는 세계인의 공감을 얻으며 외교와 산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문화 예산이 9조 6000억 원까지 늘어났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두고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방식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기회가 있다면 문화 예술 분야 지원을 늘려야겠다고 했더니 추경한다고 소문이 났다"며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재원이 여유가 생기고 추경할 기회가 생기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 정책의 방향으로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시했다. 문화예술은 자유로운 공기가 보장되지 않으면 질식한다고 비유했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문화예술계 내부의 기득권 구조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내 기득권 구조도 타파"하겠다며 더 많은 문화예술인이 지원받으며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화와 콘텐츠 산업의 위기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영화계가 망한다, 뿌리가 썩어들어간다"며 제작 현장의 위험 신호를 거론했다. 그는 글로벌 OTT로 쏠림이 커지면서 국내 작품 제작이 위축됐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극장과 OTT의 상생을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는 극장 개봉 영화가 OTT에 올라가기까지 유예 기간을 두는 법 조항이 있다고 들었다며 국내에는 관련 장치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제도적 보완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작비 지원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문화 중심 성장 전략은 외교와 산업으로도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재외 공관을 K-문화와 산업 진출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화 경쟁력을 수출과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스포츠와 관광 분야도 국가 도약의 계기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스포츠 대회 유치 등 메가 이벤트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대외 관계 개선을 통한 관광과 인적 교류 확대 필요성도 함께 거론했다.

종교의 정치 개입 문제를 두고는 최근 조직적 개입이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신교는 최근 아예 대놓고 조직적으로 정치 개입하는 경우"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제재가 엄정하다는 걸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고, 이번 기회에 법률도 보완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신년 기자회견은 문화가 이끄는 성장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공식으로 만들 것이라고 천명했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문화 경쟁력을 통해 경제 성장과 국가 위상을 함께 높이겠다는 구상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이뤄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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