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과징금 최대 30배 올려서 암표상 망해야…신고포상금도 검토"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정부가 형사처벌을 없애고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방식으로 암표 근절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가를 초과해 티켓을 판매하는 것을 수단과 관계없이 전면 금지하고, 과징금 상향과 신고포상금 도입을 함께 검토하라고 11일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지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힌 암표 근절 대책은 크게 3가지다. 정가 초과 재판매 전면 금지의 법률 문구 정밀화. 과징금 상향 기준과 상습 가중의 명확한 요건화. 신고포상금의 남용 방지 및 신속 지급 시스템 구축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K팝 콘서트, 프로야구 경기, 인기 공연 티켓을 대량 확보해 웃돈을 받고 되파는 암표 거래가 여전히 기승하지만 현행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은 주로 매크로 등 부정한 수단 사용에 초점을 맞춰 처벌하도록 규정돼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정가를 초과한 판매 자체를 일률 금지하고, 매크로 여부와 무관하게 제재해야 한다"며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가중 제재, 부정 취득 이익을 크게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 등 경제적 유인 차단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최 장관은 "암표상들의 싹쓸이로 일반 팬이 정가로 티켓을 살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특히, 웃돈 거래로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문화 접근성이 떨어진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암표가 시장 전체의 파이를 줄이고 문화·스포츠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선의의 진성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벌 조항을 늘리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 사건으로 가져가면 시간과 인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편이 낫다"며 "과징금은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범위를 상향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과징금의 약 10%를 지급하는 것도 검토하라"며 "정부 수입만으로 끝내지 말고 신고자에게 합리적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암표 거래가 더 은밀해질 가능성에 대비해 경찰청 등과의 합동 단속, 국세청과의 탈루 이익 추적도 병행한다는 방침도 논의했다. 아울러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등에 흩어진 조항을 하나로 통일하는 법체계 정비 필요성도 논의했다.

정부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 협력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 전후 효과를 점검해 보완하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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