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문화재정 2%' 공약 파기 가능성 질타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15일 오후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2017년 문화재정 2%'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계속됐다.

정세균 민주당 의원(서울종로구)은 유진룡 장관에게 "박근혜정부의 공약이 과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질문한 뒤 "2017년 (문화재정의) 목표 재정이 8조원이다. 문체부가 6조6000억원, 문화재청이 9000억원 정도다. 지금 문체부 재정이 5조원 수준이니 50%가 순증가해야한다"며 문화재정 2%달성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정 의원은 "내년부터 매년 3000억원, 4000억원, 8000억원 늘다가 2016년에서 2017년에 1조5000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차피 예산은 세금으로 충당된다.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말로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아닌가 걱정된다"며 "문화예술인에게 희망만 주다 나중에 회피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인천남동구을)도 "문화재정 2% 공약은 제2의 복지 공약 후퇴처럼 될 수 있다"며 "출범 1년만에 공약파기 정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2014~2017년까지 20조원 가까운 예산이 드는 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며 "기획재정부의 계산은 숫자놀음이며 확실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화재정 2% 달성 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 문화재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야 예산을 단순 합산해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당장 내년 예산만 봐도 부처가 재량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일반 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39억원 줄어든 반면, 사용처가 정해져 있고 기계적으로 증가하는 기금만 1700억원 증액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전 감사에서도 문화재정 2% 공약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전북전주시완산구갑)은 "문화재정 2% 공약이 대선 과정과 인수위 과정에서 다르게 얘기됐다"며 "사실상 공약을 바꾼 것으로 국민들에게 사실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문화재정 2%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공약 당시에는 문화재정 1.14% 대비 2%를 약속해놓고 인수위에 가서는 문화재청 예산을 포함해 1.95% 재정을 기준으로 2%를 잡았다"며 "막판에 두드려 박은 거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대구수성구을)은 가장 중요한 임무 두가지를 얘기해달라는 질문에 유진룡 장관이 문화융성과 일자리 창출이라고 답하자 "문화재정 2% 확보를 위해 장관이 투쟁해야하지 않느냐"며 장관의 역할을 주문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인천연수구)도 "문화재정 문제가 심각하다. 2%달성하자는 것은 전 정권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1%달성이 김대중 정부때야 이뤄졌고 노무현 정부때는 1%도 안됐다. 현재 1.14%인데 문화국가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수치다"며 "상임위도 적극 지원하겠으니 문화강국의 위상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senajy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