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적 해법은?…지방으로 수요 분산하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사랑과 진실'은 충북개발공사와 현대건설에서 쌓은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계약과 주택정책의 개선 과제에 지방으로 수요를 분산하자는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 진상화는 고향에서 마주한 서민과 청년의 어려움을 계기로 지방의 현실과 정책 실행의 방향을 담았다.

저자가 38년 만에 돌아온 고향은 기억 속의 평안한 모습과 달랐다. 진상화는 고향에 살며 구석구석을 살핀 뒤 지역소멸의 현실과 정부의 위기 대응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방에서 양질의 저렴한 정주여건과 서비스업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을 지역소멸과 저출생, 수도권 집중 심화의 원인으로 진단한다.

주택시장 논의에서는 공급을 수도권에 집중해온 정책을 비판한다. 진상화는 노태우 정부의 수도권 200만 호 공급이 성공한 듯한 학습 효과를 남겼지만, 이후에도 주택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경쟁과 저출생, 지역소멸이 심해졌다고 본다. 수도권 대도시의 도시정비사업과 지방으로의 수요 분산을 함께 추진하는 방향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해법이라는 주장이다.

구체적인 제안은 청주공항의 민간전용 활주로를 늘리는 방안이다. 진상화는 1조원 안팎의 비용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과 서민·청년을 위한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 공항이 침수될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함께 담았다.

관광산업은 반도체산업의 초호황 이후에 대비할 신성장동력으로 꼽는다. 반도체·자동차·조선·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 제조업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자는 구상이다. 중앙정부에는 공항·전력·용수 등 대형 기반시설 사업과 인재 육성, 사회통합을 주문한다. 지방정부가 맡을 과제로는 정주여건 개선, 콘텐츠를 갖춘 인공 관광자원과 스마트 팜의 활성화를 제안한다.

정책개선을 통한 경제발전도 주요 논점이다. 진상화는 현대건설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세금 투입보다 정책개선에 무게를 두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소극 행정을 비판하고 경제에 부담을 주는 규제의 혁신을 촉구한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권력자나 관리자에 머물지 않고 서민과 청년을 위해 공부하고 현장을 뛰는 봉사자의 역할을 요구한다.

진상화는 현대건설에서 33년간 근무한 뒤 2022년 10월 4일 충북 청주에 있는 충북개발공사 대표로 취임했다. 기업에서 익힌 경험을 고향에 보태려는 선택이었다. 국내외 사업에 참여한 보람과 경영권 분쟁, 건설산업의 위기를 돌아보는 한편, 일에 매달리며 가정에 소홀했던 점을 반성한다.

△ '사랑과 진실'/ 진상화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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