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상승·지방 침체 가속화"…30년 국토부 관료, 집값 비밀 밝혀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정부가 온갖 대책을 쏟아내도 부동산 시장이 번번이 다른 길을 걸었던 배경을 낱낱이 파헤친 신간이 나왔다. 저자는 권혁진이다. 노무현 정부 정책계장, 박근혜 정부 정책과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윤석열 정부 주택토지실장까지 30년 동안 정책 최전선에서 시장과 부딪쳐 온 인물이다.

저자는 앞으로 대한민국 부동산이 과거 20년의 '수요와 금융의 시대'를 지나 쌓인 빈집들이 가치를 가르는 '공급의 시대'로 접어든다고 진단한다. 2050년 전국 주택 수가 대략 3000만 호에 이르고 보급률도 126%를 찍으면서, 모든 동네가 함께 오르던 흐름은 막을 내린다는 분석이다. 서울 요지와 수도권 핵심지에는 쏠림이 더 심해지고, 외곽과 지방은 쌓인 물량 탓에 침체하면서 지역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는 온갖 규제를 쏟아부어도 통제하기 힘들었던 시장의 비밀을 '마차론'에 빗댄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 바퀴, 금융이라는 말, 규제라는 마부가 한 몸처럼 균형을 맞춰야 마차가 바로 굴러간다는 뜻이다.

또한 2014년 이후 나온 10개 핵심 부동산 대책을 금리 추이와 함께 짚으며, 세금 압박보다 기준금리와 유동성이 판세를 뒤흔든 진짜 엔진이었음을 밝혀낸다. 더불어 통계 숫자 뒤에 숨은 사람들의 셈법을 읽어야 시장의 진짜 흐름이 보인다고 귀띔한다.

이 책은 단순히 집을 사라거나 팔라는 식의 얕은 조언을 건네지 않고, 독자가 직접 통계를 뜯어보며 흐름을 짚어내도록 길을 터준다. 실패와 성공을 두루 겪은 정책 설계자의 고백과 차분한 숫자는 시장을 똑바로 바라보게 돕는 든든한 잣대가 되어준다.

△ 집값의 법칙/ 권혁진 글/ 2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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