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적 표준과 현대화'…경계 안팎의 중국 규범을 추적하다
거버넌스·교과서·농촌까지…중국식 현대화의 작동 경로
[신간] '중국적 표준과 현대화'
-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중국적 표준과 현대화'는 1909년 청의 '대청국적조례'에서 출발한 중국적 표준이 제도와 사회 안에 자리 잡고 국경 밖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살핀다. 한상협 등 10명의 저자는 거버넌스, 교육, 사상, 종교, 농촌, 화교 연구를 엮어 현대 중국의 경계 설정 방식을 짚는다.
'중국적 표준'은 단일한 정책이나 규칙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사회질서의 기준을 만드는 과정으로 다뤄진다. 책은 중국 내부의 제도화와 타이완 해협·미주·한반도에 이르는 역외 작동을 함께 놓고 분석한다.
첫 장은 청말 국적법인 '대청국적조례'를 근대 중국에서 '중국인'이라는 법적 범주가 형성된 출발점으로 검토한다. 당시 만들어진 국적의 원칙과 국민 개념은 이후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법에도 이어졌다는 점을 짚는다.
중국식 거버넌스와 현대화 담론은 제도 운영과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재생산되는지도 다룬다. 시진핑 시대의 당 영도 중심 거버넌스 개혁, 중학교·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와 대학 교재의 '중국식 현대화' 서술을 통해 국가 정체성과 질서 담론의 연결을 살핀다.
농촌 개발을 다룬 장에서는 중앙의 정책 방향과 특별재정 이전 사업, 지방정부의 계획·발주·예산 집행이 맞물리는 '사업제'를 분석한다. 농촌의 민·상·학 행위자들이 사업 기획과 신청, 집행에 개입하는 과정도 검토 대상이다.
종교와 의례의 장에서는 마조 신앙이 국가권력 아래 표준화되고 지역화한 흐름을 따라간다. 글로벌사우스 전략에서는 제국주의 피해 경험, 경제 지원, 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 원칙을 앞세운 중국의 국제 규범 구상도 다룬다.
대만해협을 다룬 장은 시진핑 시대 통일 담론이 민족주의와 법적 논리를 넘어 문명론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살핀다. 양안 관계를 통일과 독립의 대결만이 아니라 경합하는 문명론의 긴장으로 읽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중국 밖의 사례도 비중 있게 다룬다. 미국 이민 초기 중국계 미국인의 시민적 실천과 정치성 담론, 한국 학계의 한반도 화교·화인 연구 성과와 과제를 통해 경계 밖에서 형성되는 정체성과 권리 문제도 검토한다.
△ '중국적 표준과 현대화'/ 한상협 등 10명 지음/ 3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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