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사이에서…균형과 공존을 묻다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AI 시대에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은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기술과 규제, 산업과 인권 사이에서 '균형'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한다.

임규철 동국대 교수가 쓴 이 책은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총론과 각론으로 나눠 정리한 연구서다. 저자는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을 앞설 수 없다는 문제의식 아래,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법제와 판례, 실제 사례를 통해 풀어낸다.

책은 먼저 생성형 AI와 빅데이터가 일상이 된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성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짚는다. 개인정보는 더는 단순히 보호만 해야 할 정보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이 됐지만, 동시에 침해와 오남용의 위험도 커졌다. 저자는 기술우위론이나 무제한 활용 논리를 경계하며 프라이버시 보호 없이는 AI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어렵다고 본다.

총론에서는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을 비롯한 주요 개인정보 법제의 흐름을 먼저 정리한다. GDPR은 유럽연합(EU)이 2018년 5월부터 시행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EU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강화하고, 데이터 수집·처리·저장·전송에 대한 통일된 규칙을 제공하여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각론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조문을 중심에 놓는다. 해설과 학설, 관련 판례, 실제 사례를 엮어 조문 단위로 설명을 이어간다. 위원회, 기본계획, 개인정보 처리,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영상정보기기, 업무위탁, 영업양도, 손해배상과 분쟁조정, 단체소송, 벌칙까지 폭넓게 다뤘다.

최근 쟁점도 반영했다. 책은 2025년 10월까지의 최신 판례를 담았고, 신용정보법 개정과 가상자산·금융데이터 결합, 전세사기 방지와 개인정보 규제 강화 같은 변화도 함께 살핀다.

이 책의 특징은 보호와 활용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 쉽게 기울지 않는 데 있다. 저자는 개인정보를 산업 성장의 연료로만 보지도 않고, 반대로 절대적 금지의 대상으로만 보지도 않는다. 기술과 규제, 산업과 인권 사이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 AI 시대에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 임규철 지음/ 동국대학교출판부/ 4만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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