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인회의 "위기 맞은 출판시장, '출판 콘텐츠 세액공제' 절실"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한국출판인회의는 28일 성명을 통해 '출판 콘텐츠 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는 출판업계의 현실을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콘텐츠 세액공제 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대안 반영 폐기로 귀결됐다.

성명은 이 같은 결과가 정당 간 극한 대립의 과정에서, 특히 여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호재 속에서도 국회 상임위원회의 파행으로 인해 출판산업 도약을 위한 지원책은 논의조차 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세수 감소를 이유로 세액공제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데 대해 "이미 연구 결과를 통해 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문화적 이득이 세수 감소를 상회한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업계 4위 규모의 출판유통도매업체 북플러스가 파산을 신청해 수많은 출판사가 연쇄적인 타격을 입게된 유례없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하며, '출판 콘텐츠 세액공제'가 바로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수도권 소재 중기업 출판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이는 다수의 출판사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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