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공익 목적 서비스'엔 개인정보 '원본' 활용 추진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전환(AX)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 활용 체계를 손질한다. 공익 목적의 AI 기술 개발에는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특례 도입을 추진하고 AI 산업 경쟁력을 높이며 개인정보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AX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AI 학습에 원본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높은 성능의 AI를 개발하고자 하는 현장 수요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다. 개인정보위는 공익·사회적 목적의 AI 기술 개발의 경우 맞춤형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AI 원본활용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에이전틱 AI, 공공 AX 등 분야별 안내서를 발간해 현장의 안전한 데이터 처리와 AI 활용을 지원한다.

개인정보위는 AI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공·민간 AX가 적법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AX 종합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사전적정성 검토, 비조치의견서, 적극 법령 해석, 규제 샌드박스 등 다양한 혁신 지원 제도들을 통합해, 사안별로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가 간 데이터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이전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현행법 상 동의·동등성 인정 등의 방법 외에도 개인정보위가 마련한 표준계약서, 개인정보위의 승인을 받은 기업 내부 규정 등을 통해 국외 이전을 가능하게 한다. 아태지역 등 교류 필요성이 높은 국가 중심으로는 전략적 협력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AI 시대에 맞지 않는 오래된 제도와 낡은 관행 정비에도 나선다.

우선 획일적인 규율에서 벗어나 AI 환경을 반영해 위험에 비례하도록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정비한다. 스마트 글라스 등 새로운 기술의 특성을 반영해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보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도 확충한다.

각 지역의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가명처리 서비스 대상을 영상·음성·이미지 등 비정형 데이터까지로 확대하고, 각 지역 센터에 가명정보 결합 기능도 부여한다.

더불어 지역의 청년 인재 대상으로는 개인정보 법령과 기술을 교육하고, 현장 경험을 제공해 데이터 프라이버시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방침이다.

송경희 위원장은 "안전한 데이터 활용 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