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쿠팡 지렛대로 韓 압박"…배경훈 "외교·통상 대응 중"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국회가 미국이 쿠팡을 지렛대 삼아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쿠팡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가 통상 이슈와 연결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은 지적과 우려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쿠팡 사태가 국제적인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며 "미국의 압박은 국내 소비자와 중소기업에도 피해를 주고 혁신을 저해한다. 미국이 쿠팡을 지렛대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쿠팡이 어떤 이익과 자국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대응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가지 로비도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팩트 위주로 대응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은 민관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들을 반박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정확한 어떤 규명 그리고 정확한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 외교적인 문제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과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도 쿠팡이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쿠팡 사태와 관련해 개인 기업의 로비보다 한국 정부의 대응이 약하지 않냐"며 "부총리가 보기에는 쿠팡이 로비를 하고 있다고 보냐"고 물었다.

배 부총리는 "(로비 내용은) 언론상으로만 들었다"며 "정부에서도 외교, 통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부분은 하고 있다. 각 부처에서 해야할 일들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미하원 법사위가 로저스 쿠팡 대표를 출석을 요청하면서 미국 혁신기업을 공격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썼다"며 "이게(쿠팡 사태가) 관세 인상과 관련이 없냐. 쿠팡의 입김보다 대한민국 정부의 입김이 그렇게 약하냐"고 캐물었다.

배 부총리는 "(관세 타결 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같이 노력해야할 부분"며 "쿠팡에 대한 대응은 지속해서 하고 있다. 회피하지 않고 각 부처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 사태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특히 미국대사관이 최근 서한을 통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아달라'는 협조 요청을 한 것이 마치 '쿠팡'에 대한 압박이라는 해석과 관련해 황 의원은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한 바가 있냐"고 물었다.

배 부총리는 "원칙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철저하게 조사하는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