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가짜뉴스 검열할 '투명성센터' 띄운다…예산 28억 배정

(서울=뉴스1) 신민경 유수연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신설 제도의 투명한 운영과 감독을 위해 전담 기구인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8일 방미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사업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과 사실확인(팩트체크)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하에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투명성센터)'를 설립한다.

투명성센터는 민간 영역의 사실확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DB) 운영 및 지원 △사실확인 단체 자금 지원 △사실확인 관련 연구·교육 지원 △국제협력 활성화 등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 관련 예산은 28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 정부는 국제팩트체크네트워크(IFCN) 인증 단체 중 별도의 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 단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은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실확인 단체의 '정치적·운영적 독립성'을 명문화했다.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사실확인 단체가 작성한 검증 보고서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할 경우,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표해야 한다.

특히 사실확인 단체는 정부와 정당, 이해관계자는 물론 자금을 지원하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로부터도 편집상·운영상 독립성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단체를 지원하는 측은 예산 지원 등을 빌미로 팩트체크 대상 선정, 검증 기준 설정, 결과물 내용 및 공표 방식 등에 어떠한 조건도 부과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방미통위 역시 철저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구체적으로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더라도, 해당 단체가 어떤 아이템을 선정해 어떤 기준으로 팩트체크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절대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과거 'SNU팩트체크센터' 등 유사한 단체들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았다"라며 "독립성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가이드라인에도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명확히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