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기' 비판받던 과학기술자문회의 "국민 신뢰 회복하겠다"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자문회의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통령과 정부에 공감하고 필요한 자문, 과학기술 정책의 심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28일 서울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자문회의가 '거수기'라는 등 비판을 받아왔는데 중요한 것은 신뢰회복"이라며 헌법에 따른 자문기구로서 기능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 제127조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주요 기능은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책 등에 관한 대통령에게 자문,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및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심의 등이 있다.

하지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제 역할을 다해 왔는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지난 2023년 과학기술 예산 삭감 당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점 등이 지적받기도 했다.

이 부의장은 "얼마 전 대통령께 보고할 때도 '거수기'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쓰며 얘기했다"며 "차츰차츰 원상태로 돌려가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자문회의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회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있다. 이 부의장은 "심의회의는 결정 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알 수 있었지만 자문회의는 사실 좀 깜깜했던 것이 있었다"며 앞으로 온라인 생중계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부의장은 '자문'과 '심의'로 나뉘어 있던 회의체 간에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원회의를 제외하면 서로 소통이 거의 없었다"며 "두 회의체가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 부의장은 다른 자문회의와도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는 "과학기술뿐 아니라 산업, 에너지, 경제 등 대통령이 관심 있어야 할 분야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등과도 이슈마다 토론회를 공동으로 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다른 자문기구들과 칸막이를 없애고 대통령 중심으로 360도의 국정통합 자문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국가 R&D를 통해서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목적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질문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들과 의견이 조금 다르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공감이 가는 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