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AI 전환기, 청년층 경력 붕괴 우려…제도적 준비 필요"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인공지능(AI) 전환 시대를 맞아 노동·행정·이용자·정보생태계·지역 등 영역에서 기존 사회 규칙이 새로운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AI로 인한 혜택을 공유할 수 있게 제도적 토대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AI가 우리 사회에 야기할 불균형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질문을 던지는 KISDI 기본연구 'AI 시대의 포용과 상생을 위한 사회적 의제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연구진은 AI 확산이 노동, 공공행정, 이용자, 정보 생태계, 지역 등 5대 영역에서 초래하는 불균형과 불평등 양상을 분석하고, 향후 공론화와 후속 정책연구의 토대가 될 21개의 사회적 의제를 도출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동적 AI 노출도에 기반해 한국 노동시장을 분석했다. AI 전환으로 인한 직무 재편, 청년층 경력 붕괴, 전환 비용의 불평등한 부담, 알고리즘 매니지먼트 확산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공공행정 분야는 AI 공공행정서비스 사례 분석과 시민 수용성 조사 결과를 종합해 국가 행정망의 기술적 안정성, 오류 발생 시 책임 공백, 빅브라더 사회, 설명 가능성 등을 핵심의제로 제시했다.

이용자 분야에서는 일반 시민이 아닌 취약 계층에 주목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 인터뷰 중심으로 격차를 확인하고 AI 리터러시 권리 제도화와 보편적 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정보 생태계 분야는 AI 활용 콘텐츠에 관한 실험을 활용한 정보 인식과 공유 행태를 분석해 정보 권력의 집중 및 정보 편식의 확산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지역 분야는 지역별 AI 도입 수준을 실증적으로 검토해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의 공간적 배치와 지리적 불균형 및 혁신 격차 해소를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이상규 KISDI 원장은 "급격한 전환기 속에서 자칫 소외되는 계층이 생겨나거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다면, AI 기술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닌 위협이 될 수도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춘 사회적 숙의와 제도적 준비"라고 강조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