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칸막이 허물고…정부, R&D 사업화 속도 낸다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5000억 원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경제적 성과로 직결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기술 사업화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연구자가 창업할 때 겪는 규제 걸림돌을 제거하고, 정부가 직접 지분에 참여하는 '투자형 R&D'를 도입해 2030년까지 딥테크 상장사 30개를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개최된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R&D 부스트 업(BOOST-UP) R&D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 전략(안)'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이라는 국정과제 아래, 그간 세계 최상위권인 R&D 투자 비중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성과 확산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2025년 IMD 국가경쟁력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과학 인프라는 69개국 중 2위 수준이나, 산학 간 지식 전달은 40위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우선 부처별로 분절됐던 사업들을 하나로 잇는 '범부처 R&D 성과확산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기초·원천 연구가 스케일업과 실증을 거쳐 금융 지원과 판로 개척까지 끊김이 없이 이어지도록 협업형 예산 대상을 확대하고 부처 간 평가를 연계한다.

연구자 창업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도 대폭 낮춘다. 연구자가 본인의 연구성과로 창업할 때 휴직이나 겸직을 신청하면 기관이 원칙적으로 승인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적용을 검토한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인해 위축된 창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에 특례 규정을 마련, 공공 연구성과 기반 창업 시 지분 취득과 보유를 보장할 방침이다.

새로운 지원 모델인 '투자형 R&D'도 본격 도입된다. 기존의 출연과 보조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 출자하는 방식을 통해 R&D 성과의 회수와 재투자가 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공공 기술 기반 AI·딥테크 창업 기업을 누적 5000개까지 늘리고, 기업공개(IPO) 상장 기업 30개 이상을 창출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무너진 연구개발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2026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5000억 원의 R&D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제 범부처 R&D 성과 확산 체계의 혁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연구성과 창업을 가로막는 진입 장벽을 허물고, R&D를 통해 지역 혁신이 창출되고 R&D 투자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xmxs4104@news1.kr